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를 계약금 이외의 잔대금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계약금이외에 4회부불금을 납부한 경우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예규·판례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토지를 계약금 이외...

심판청구

국심-1992-전-1900

생산일자 1992.11.14.

AI 요약

요지

갑종근로소득세를 1991년 3월 법원판결로 취소하고 1992년 1월 동일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결정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이 아님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