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수 있는지의 여부, 현지시청과 세무서간 토지가격 산정상의 불일치가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건설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지에 대한 공...

심판청구

국심-1994-광-1860

생산일자 199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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