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인 쟁점토지상 건축가능일을 87.12.30이전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90.12.31 현재 유휴토지등으로 판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인 쟁점토지...

심판청구

국심-1992-중-2468

생산일자 1992.09.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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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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