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7-전-2352생산일자 1997.11.06.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송부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14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66일이 되는 날인 1997.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