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지구내 토지를 전문휴양시설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관광지구로 지정되어 그 개발이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취소)

예규·판례

온천지구내 토지를 전문휴양시설부지로 ...

심판청구

1994-광-2730

생산일자 1996.09.0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