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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2필지의 나대...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2필지의 나대지중 면적이 작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1382
생산일자 199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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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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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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