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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2-서-0706생산일자 1992.05.1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