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당시(90.3.5)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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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양도당시(90.3.5)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부-2328

생산일자 199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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