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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
심판청구
쟁점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2018생산일자 1994.07.28.
AI 요약
요지
토초세부과처분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