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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소유자와 타인관계에 있는 건물소유...
심판청구
토지소유자와 타인관계에 있는 건물소유자의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2-서-2151생산일자 1992.08.1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