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중 도시계획상 도로용지 00㎡가 그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쟁점토지중 도시계획상 도로용지 00㎡...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도시계획상 도로용지 00㎡가 그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2-중-1856

생산일자 199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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