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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 토지의 지상에 타인의 건물 일부...
심판청구
쟁점 토지의 지상에 타인의 건물 일부분이 침범해 있는 경우 어느 부분에대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경정)
74516생산일자 1994.06.3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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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