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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토지구획정리사...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정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부-1448생산일자 1996.05.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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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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