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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심판청구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755생산일자 1992.08.3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