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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당해 과...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개량비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경-0476생산일자 199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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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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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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