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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5.8조치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
심판청구
5.8조치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 받은 토지를 건축물 신축용 토지로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국심-1992-서-1444생산일자 1992.06.3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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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