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 외 3인 공동명의로 지분등기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건물은 청구인 단독소유인데도 공동소유자 지분을 기준으로 임대용 토지부속토지면적을 계산하여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예규·판례

쟁점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 외 3인 ...

심판청구

국심-1994-서-1824

생산일자 1994.07.2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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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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