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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지상에 처분청이 인정한 공부...
심판청구
쟁점토지 지상에 처분청이 인정한 공부상 허가된 주택면적 외에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시 추가하여야 할 무허가주택면적이 더 있는지 여부(취소)
75888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