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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지상에 처분청이 인정한 공부상 허가된 주택면적 외에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시 추가하여야 할 무허가주택면적이 더 있는지 여부(취소)
75888
생산일자 199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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