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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
심판청구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 토지(짜투리 땅)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2604생산일자 1996.09.0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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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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