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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지의 여부(취소)
국심-1997-중-0632생산일자 19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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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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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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