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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계획시설(道路)로 지적고시된 후 ...
심판청구
도시계획시설(道路)로 지적고시된 후 3년이 경과한 후양도하였다하여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여부(경정)
국심-1993-전-0456생산일자 199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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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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