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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도로에 편...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도로에 편입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471생산일자 1994.04.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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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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