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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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공원용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경우 이를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1994서4136생산일자 199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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