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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90.1....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지가계산에 있어 환지확정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1992-서-1881생산일자 1992.07.2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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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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