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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
심판청구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보류)
국심-1994-경-2646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