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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1422생산일자 1996.09.1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