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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전시...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전-4443생산일자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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