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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90.12.3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
심판청구
90.12.3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중인 건축물이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625생산일자 1992.07.2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