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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
심판청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893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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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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