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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
심판청구
쟁점토지들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7-부-0073생산일자 199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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