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인지 여부(2) 토지초과이득세법령에서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90.12.31)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 (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하므로 당해과세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

심판청구

국심-1992-서-0703

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