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업장이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범위계산시 건축물의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건축물 면적중 청구인의 지분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자동차정비사업장이 일반건축물에 해당되...

심판청구

국심-1992-서-1132

생산일자 1992.06.1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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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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