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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종계의 법적성질을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는지, 「조합」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81390생산일자 1996-03-1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