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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국심-1994-전-2639생산일자 199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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