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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1654
생산일자 199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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