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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일시적으로 ...
심판청구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취소)
국심-1992-서-3204생산일자 1993.01.18.
AI 요약
요지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경우 사용금지.제한토지에 해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