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에서 정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3)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인지 여부

예규·판례

(1)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

심판청구

국심-1997-서-0473

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