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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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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면적이 16.8㎡에 불과한 위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82996생산일자 1992-07-25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