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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 여부(기각)
국심-1993-중-0943생산일자 199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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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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