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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국심-1992-서-1659생산일자 1992.07.1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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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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