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적용, 유휴토지로 보지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9...

심판청구

국심-1997-구-0826

생산일자 199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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