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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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국심1992서0615

생산일자 1992-05-20

AI 요약

요지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하나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토지에서는 제외되고, 대구직할시의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OOO 외56인으로서 인적사항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동 소재 답(이하 청구인들이 각각 양도한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여 90.6.21～90.12.19 사이에 대구직할시에 협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90.12.31 개정전)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90년귀속분 방위세(청구인별 부과세액은 별첨함)를 91.10.19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11.11 심사청구를 거쳐 9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O 및 국세청O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대구직할시의 협의 매수에 응하여 양도하였는데도 청구인들에게는 방위세가 과세되고, 대구직할시의 협의매수에 불응하여 91.1.1 이후에 토지수용절차에 따라 양도한 사람들은 90.12.31 방위세법이 폐지되어 방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방위세는 부당하다는 주O이다. 국세청O은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하나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토지에서는 제외되고, 대구직할시의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구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에 “조세감면규제법( 동법 제3조 에 규정하는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는자도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 제3항에 “ 소득세법 제5조 제2호·제3호(나)·제4호·제5호(나)내지 (마)·제6호(다)목 내지 (마)목·(자)목 및 (차)목 또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89.5.13 생산녹지에서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청구인들이 90.6.21～90.12.19사이에 대구직할시의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앞에서 본 방위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하였다 할지라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1년이 지났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90.6.21～90.12사이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때는 방위세법이 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이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O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과세내역 (단위 : 원)

번호

성? 명

주??? 소

방위세액

OOOOOO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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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직할시 달서구 OOO동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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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586

6,274,114

8,275,448

6,493,430

7,513,430

37,488,610

11,402,541

33,177,711

16,877,052

19,158,450

3,101,630

5,600,177

11,967,080

7,450,920

4,820,275

3,555,684

18,242,700

10,795,OOO

7,236,090

4,351,335

5,472,666

14,794,OOO

9,378,007

12,961,427

번호

성 명

주??? 소

방위세액

OOO

O? O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동???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동???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29,092,898

11,902,923

30,839,815

8,809,458

6,373,576

6,171,999

8,373,336

9,199,380

4,376,645

19,420,620

5,746,603

3,426,668

11,052,576

4,395,648

5,479,808

4,606,798

8,998,750

4,871,410

4,876,450

4,587,710

1,483,370

1,663,370

1,029,714

4,771,864

4,770,570

번호

성 명

주??? 소

방위세액

O? O

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

5,084,220

7,185,440

12,695,025

12,764,OOO

12,103,682

5,536,685

10,33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