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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후에 상속인들에게 환급된 ...
심판청구
상속개시일 후에 상속인들에게 환급된 토지초과이득세 468,529,21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서-5629생산일자 1995.04.1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