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2.19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이후 토지를 취득(80.8.8)하여 91.12.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예규·판례

80.2.19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

심판청구

83918

생산일자 1994.06.27.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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