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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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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허가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위 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2서0872생산일자 1992-07-0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