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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가액이 그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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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가액이 그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부3913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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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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