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가액이 그 부속...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가액이 그 부속토지가액의 10%에 미달한다고 보아 그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부-3913생산일자 1996.05.23.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