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로 고시된 경우 이를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

심판청구

국심-1994-중-2151

생산일자 19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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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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