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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1994-중-1236생산일자 1994.06.2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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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