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입안중에 있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취소)

예규·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심판청구

국심-1994-경-1308

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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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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