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내 임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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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내 임야이나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미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66생산일자 199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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