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내 임야이나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미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내 임야이나 ...

심판청구

국심-1994-중-2866

생산일자 199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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